2023 희망리턴패키지-폐업지원·점포 철거비 총정리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폐업인 만큼 지원받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알아보고 계시나요? 힘든 시기를 지나고 폐업을 준비 중이신 사장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상공인의 폐업 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를 도와주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변화로 가득한 사업 세상, 그 안에서도 때로는 폐업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은 어려운 순간이며, 그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목적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 위기 극복과 신속·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 및 임금근로자 전환을 통한 안정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대상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경영위기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개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개요

사업화지원

  •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교육+경영진단+피보팅전략+경영개선 자금
  • 재창업 사업화
    • 재창업 교육+폐업 진단+사업화 전략+재창업 자금

폐업지원 (원스톱 폐업 서비스)

  • 사업 정리 컨설팅
    •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컨설팅 제공(최대 3개)
  • 점포 철거 지원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 채무조정
    • 신용분석사를 통한 채무 상담 후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

재도전 역량강화지원

  • 전직 기초(특화) 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전직을 위한 취업 교육
  • 전직 장려 수당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을 또는 취업 성공에 대한 수당 지급
  • 사업 전환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업종별 이론, 실습 등 사업전환 교육

희망리턴패키지폐업지원 (원스톱 폐업 서비스)


지원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 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 정리 컨설팅·법률자문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 철거비 지원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최초 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정책 자금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 신청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 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내용

사업 정리 컨설팅+점포 철거 지원+법률 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 분야 : 재기 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 폐업 예정
    • 재기 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 세무
      • 폐업 시, 세금 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기폐업
    • 세무
      •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직능 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 지원 방식
    • 전담 변호사와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 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채무조정 신청 지원

지원 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 내용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 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 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 지원

점포 철거비 지원

지원 방식 : 전용면적(3.3m²)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지원 내용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3.3m²)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ex. 11.4m² → 12m², 11.8m² → 12m²)


지원 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 신고납부-전자신고 결과 조회) 제출)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방법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희망리턴패키지 꼭 받아가세요!

희망리턴-패키지-폐업지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입니다.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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